무역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들

국제 무역에서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유일한 보호 장치다. '신뢰하니까 괜찮겠지'라는 태도는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. Lifex Trade가 실무에서 강조하는 핵심 계약 조항을 정리한다.

1. 품질 기준 (Quality Standards)

제품의 구체적인 스펙을 명시해야 한다. '고품질'이라는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, 치수(±0.5mm), 무게(±5g), 색상(Pantone 코드), 재질(ABS, PC 등), 허용 불량률(예: 2% 이하) 등 수치로 정의한다.

검수 방법도 명시하세요. 전수검사인지 샘플검사인지, 검수 기준표(AQL 기준)는 어떻게 할 것인지.

2. 납기 조건 (Delivery Terms)

정확한 납기일을 명시한다. '약 4주'가 아니라 '발주 후 28일 이내'로 구체적으로. 지연 시 페널티(예: 1일당 계약 금액의 0.5%)를 포함하면 납기 준수 동기를 높일 수 있다.

불가항력(Force Majeure) 조항도 필요하다. 천재지변, 팬데믹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납기가 지연되는 경우의 처리 방법.

3. 결제 조건 (Payment Terms)

선급금 비율(예: 30%), 잔금 지급 시점(예: B/L 사본 수령 후 7일), 결제 통화(USD, EUR 등), 결제 방법(T/T, L/C 등)을 명확히 한다.

4. 분쟁 해결 (Dispute Resolution)

중재 기관(ICC, KCAB 등)과 준거법(한국법, 중국법 등)을 지정한다. 합의가 안 될 때 소송보다 중재가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이다.

Lifex Trade는 법률 검토를 포함한 계약 중개를 제공한다. ceo@wishmakergroup.com으로 상담하세요.